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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탈자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파일링기법의 연구

by 빛의기록자 2021. 4. 1.

현대 한국의 군대에서의 인권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관심사 및 쟁점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탈영이라고 할 수 있다. 탈영은 군의 전투력을 손상시키고,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며,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군 조직은 전시 국토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가진 절대적이고 강력한 조직성, 집단성,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성, 조직 내부 지향적인 강한 규범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군 조직은 구성원들의 일탈된 개인행동과 이탈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군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탈은 군 조직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기강을 흔들어 군 조직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난 10년간 탈영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소라기보다는 전체 군 범죄의 감소 추세에 의한 것이고, 탈영은 아직까지 군 범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 조직 전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탈영 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존의 탈영 예방대책들과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최근 미국의 FBI를 비롯한 각국 수사기관, 경찰청 등에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바탕으로 탈영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탈영자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예방대책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1888년 영국의 이스트 앤드 홍등가에서 발생한 매춘부 연쇄살인 사건(잭 더 리퍼 사건)과 1940~1950년대 미국 뉴욕의 연쇄 폭파 사건(매드 폭탄사건)에서 적용되었고, 1970년대 FBI에서 프로파일링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FBI와 우리나라의 경찰청 등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주로 살인, 강간, 유괴, 방화 등 과거에 발생한 강력사건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강력사건에서 가능한 범죄자의 유형을 추론하고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꼭 범죄자 체포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개인의 유형을 정립할 수 있고 이를 특정한 범죄의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강간 등 특정범죄의 분석을 통해 강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여성 유형을 정립하여 강간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다.

<출처:픽사베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기법을 군내의 주요 범죄인 탈영에 적용하여 군 수사기관 및 각급 부대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 탈영, 자살의 예방 및 이를 통한 군 전투력 보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탈영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탈영자의 세부 특성을 중심으로 군의 군무이탈 특징을 분석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 사회환경적 특성, 부대 군 환경적 특성이 탈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탈영의 결심과 실행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탈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범죄이지만 각 군의 근무환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탈영사건의 220건을 분석하여 병사, 부사관, 장교 등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수집한 자기 기입식 설문서와 실제 군수사기관에서 탈영자를 사법 처리하면서 작성한 수사기록을 이용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실제 운영과 이론,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발생지이자 주 운영기관인 미국 FBI의 강력범죄분석센터(NCAVC), 우리나라 경찰청의 범죄분석관 운영실태 분석을 기초로 학자들의 연구와 국내외 관련 문헌을 중심 분석을 하였으며, 단순한 복무의 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등 개인적 특성, 빈곤, 가정의 따른 내부 문제, 구타와 가혹행위, 상급자와의 갈등 등 군 환경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의 결합으로 발생한다. 군입대 전과 입대 이후 개인적 특성, 부대 환경, 군 환경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의 변수들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